1. 개요

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⸱시행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

2. 소개 및 근거

소개

• 실태조사는 종단･횡단별 결과분석의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실행을 지원하고자 함
• 17개 시･도교육청 단위의 분석에서 더 나아가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결과를 분석 및 제공하여 시･도교육청의 지역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
• 정책수요자인 학교 구성원 중심의 조사를 지향하여 현장 적합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

근거

•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(실태조사)
• 제3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(2022~2024): (과제 1-1) 학교안전사고 예방관리 체계의 고도화 과학화

3. 운영절차(프로세스)